세금 신고를 마친 후, 잘못 납부한 세금이나 누락된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“경정청구”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경정청구 사유서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경정청구 사유서의 작성 팁, 기본 구조,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, 납세자가 세금 신고 후 과오납 또는 환급 누락이 있을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[성명] 홍길동
[주소] 서울특별시 강남구 123번지
[주민등록번호] 900101-1XXXXXX
[세목] 종합소득세
[신고연도] 2023년 귀속
[경정청구 사유]
본인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, 해외 ETF 배당소득을 과세표준에 이중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보다 과다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관련 내역을 정리한 세금계산서, 증권사 영수증 및 배당 내역서를 첨부합니다.
법령 및 사례에 근거하여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 경정청구를 제출하오니, 심사 후 환급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.
[첨부서류]
- 증권사 배당 내역서
-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
- 세금계산 내역표
2025년 4월 5일
홍길동 (서명 또는 인)
경정청구는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, 사유서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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